정신질환 장애 등급(기준)과 장애 등록 혜택, 절차 총정리

Contents

• 1 '등급제'에서 '정도제'로 바뀌었어요
• 2 어떤 정신질환이 장애로 인정되나요?
• 3 장애 판정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4 장애 정도 기준 (GAF 척도)
• 5 장애 등록 절차
• 6 장애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정신질환을 겪고 계신 분들이나 가족분들 중에서도 '장애 등록'에 대해서는 한번도 고려본적이 없다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장애인이 될 수 있나?"라는 막연한 의문이나, 장애 등록에 대한 부담감이나 거부감 때문에 알아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장애 등록이 되면 의료비나 생활비, 세금 등 여러가지 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요.

오늘은 정신질환으로 장애 등록이 가능한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 혜택은 무엇인지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알아둘기 - '등급제'에서 '정도제'로 바뀌었어요

원래 장애인은 1급에서 6급까지 그 정도에 따라 나뉘었는데요. 이제는 등급이 아닌 '장애 정도'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즉, 심한 장애인 '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 이 두가지로만 구분하게 되었지요. 

 

• 중증
• 경증

 

예를 들어 과거의 1~2금은 이제 '심한 장애' 즉, '중증'으로. 3급은 조건에 따라 심한 장애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 즉, '경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신질환이 장애로 인정되나요?

현재 정신질환의 종류는 무척이나 다양하지요.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질환은

 

1. 조현병, 양극정 정동장애(조울증), 주요우울장애, 조현정동장애 이렇게 4가지 만성 정신질환입니다.
2. 여기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도 호전이 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기면증도 포함되고요.

불안장애, 공황장애, 각종 성격장애 등은 현재 장애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도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애 판정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정신장애의 판정기준은 1년 이상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도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입니다. 여기서 지속적으로 진료받았다 하는 것은 3개월 이상 약물 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요.

 

즉, 중간에 3개월 이상 치료를 중단한 기간이 있으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장애 정도 기준(GAF 척도 기준)

판정에는 GAF(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 척도가 활용돼요. 일상생활 기능 수준을 점수로 평가하는 도구예요.

• 심한 장애(중증) 1단계는 능력장애 판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 척도 점수가 40점 이하인 경우, 2단계는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 점수 41~50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는 능력장애 판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 척도 점수가 51~60점인 사람이 해당돼요.

능력장애 판정 6개 항목은 적절한 음식 섭취, 대인관계, 위생관리, 일상적 업무 수행, 안전관리, 사회적 활동 참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AF척도는 별도의 검사 기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환자를 오랫동안 진료해온 담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면담과 관찰을 통해 직접 평가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전문의가 이 점수를 진단서 안에 기록합니다.

 

장애 등록 절차는요?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 및 진단서 발급: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중간에 병원이 바뀌었다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 이상의 정신과 진료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사진 1장(3.5cm×4.5cm)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3. 국민연금공단 장애 정도 심사: 서류가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진행해요.
4. 장애 정도 결정 통보 및 장애인 등록증 발급: 장애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의료비 혜택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 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당해연도 의료비 전액의 15%)

생활비 지원

• 장애인연금: 18~65세 중증장애인 중 소득 기준 이하인 경우 월 최대 342,510원(2025년 기준) 지급
•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경증장애인에게 월 6만원 지급

세금 감면

• 소득세 장애인 공제(연 200만원 인적공제 추가)
•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중증장애인 해당)

기타 혜택

• 통신요금 감면(이동통신, 인터넷)
• 전기,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철도, 고속버스, 항공 운임 할인
• 장애인 고용지원 서비스

장애 등록은 의무가 아니에요. 하지만 오랜 시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일상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아요. 등록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실질적 지원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지요.

 

담당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 선생님에게 '장애 등록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