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Contents

• 1 이 사업은 어떤 제도인가요?
•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3 어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4 어떻게 신청하나요?
• 5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정신질환 치료, 병원에서 제대로 진료와 치료를 받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걱정되셨던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조건이 해당된다면 연간 최대 450만원 까지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 사업이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정리해볼게요.

(오늘 정보는 환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보호자분들도 함께 알아두시면 더욱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제도인가요?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 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지원 유형을 포함하여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신질환으로 제때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다음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사람,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사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원 종류

• 응급,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 소득 기준 무관 전 국민 가능
• 발병초기 치료비 등 그 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

어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정신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발생한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지원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본인부담금까지 지원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이 포함돼요.

 

단, 정신질환과 관련이 없는 치료비, 간병비, 보호자 식대비, 응급후송비, 상급병실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고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진료 ▶ 서류 준비 ▶ 보건소 신청 ▶ 대상자 선정 ▶ 치료비 지원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환자 본인 외에 보호자나 의료기관 직원도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가능한데요, 1개월 이내 신청을 권고하고 있어요.

 

단, 예산 소진 주의: 이 사업은 연간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연도에는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해요. 따라서 해당되는 분들은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 미납자 혹은 미가입자의 경우는, 미납대금 납부 및 건강보험 가입 후,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할 수 있어요.
• 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이 필수. (댠,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확인)
• 지역마다 담당 보건소가 다르므로,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 문의할 곳: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대표전화 ☎129

 

그동안 치료비 걱정 때문에 치료를 미루고 계셨다면, 이 제도를 꼭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그 다음 천천히 진행하시면 됩니다.